산단공,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 출범

23일 경북본부서 출범식

법률·수출 등 민간 전문가 참여로 전문검토 강화

기업애로 발굴부터 전문가 검토·제도개선·후속관리까지 전주기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3일 산단공 경북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경영 애로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출범했다.ⓒ산단공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3일 산단공 경북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경영 애로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출범했다.

이번 지원단은 정부의 현장 중심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산단공이 기존에 운영해 온 애로 발굴 체계에 민간 전문가의 심층 검토와 자문 기능을 더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단공은 그동안 전국 13개 지역본부의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기업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발굴해 왔다.

지난해에는 입지·기반시설·기술개발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총 440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33건과 대외 건의를 통한 과제 개선 82건 등 총 115건을 개선했다.

군산2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인하를 통해 약 200억원 규모의 기업 부담을 줄이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도 9월까지 산업현장에서 351건의 규제·애로가 접수됐다. 입지 55건, 수출 40건, 금융 33건을 비롯해 공급망과 인력 등 기업의 애로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공급망 불안, 인력 확보 등으로 해결 과정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산단공은 단순한 과제 접수를 넘어 각 분야 전문가가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적용 적정성, 기업 부담, 개선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전문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원단은 산단공을 간사기관으로 하고 법률·노무, 자금, 수출, 공급망 등 기업애로 분야의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법률 분야는 신준선 법무법인 선 변호사, 노무 분야는 김예지 노무법인 남명 노무사, 수출 분야는 이수연 마켓발란스 대표 등 각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문위원들은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애로의 타당성과 관련 법령·제도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자문하며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전문의견을 제공한다.

산단공은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 중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해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자체 개선 또는 관계부처·유관기관 건의로 연계한다. 이후 협의 경과와 조치 결과까지 지속 관리해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문위원 위촉장 전달과 지원단 운영방향 공유가 진행됐다. 이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연계한 산업단지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구미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신산업·제조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단공은 향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전문위원 분야를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지원단의 규제개선 역량을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공성호 산단공 기업성장본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공단의 현장 지원역량을 결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