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장겸 "대통령 외부 AI 이용기록 전수조사해야…장관 자리 걸고 해결하라"

김장겸, 이재명 대통령 제미나이 활용 논란에 국가기밀 유출 우려 제기

배경훈 “민감 정보 입력하지 않을 것으로 봐…독자 AI 모델·서비스 확보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구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 활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참모진의 외부 AI 이용 기록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감한 정보를 AI에 입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별도의 AI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관련 사안을 제미나이에 물어본 것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 대선 1호 공약이 전 국민에게 무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 AI’였지 않느냐”며 “지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 배석 문제를 제미나이에 물어봤다고 해서 논란이 거세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둘러싸고 조롱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AI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이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배 부총리는 “이미 대통령께서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다”며 “AI를 활용해 질문하기 이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국무회의 방식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일종의 소수 의견을 AI를 통해 전달한 것이지 이미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방식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셨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AI 해킹 문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며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의 지적을 인용해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 답변만 공개했을 뿐 정작 어떤 질문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어떤 정보를 입력하거나 자료를 첨부했는지, 해당 자료의 보안 등급은 무엇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대통령으로서 취득한 비공개 국정자료나 민감한 정책정보 등을 AI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제미나이의 답변만 공개한 채 법률 조항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해명으로는 국가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안철수 위원의 질문 내용은 지금 확인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런 게 아니라 보안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각료, 청와대 수석들은 각자 업무상 비밀 등급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을 AI에 입력했다면 그 보안을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보안상 각각의 국무위원도 AI를 활용해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것”이라며 “다만 제미나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외 AI 서비스들은 보편적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감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AI가 학습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를 검색하고 참고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사항에 특별한 보안 이슈나 법적 이슈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대통령과 참모진의 외부 AI 이용 기록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 보안 검토와 이용 기록 전수조사, 입력 정보의 저장 여부, AI 학습 활용 설정까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며 “지금까지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가기밀이 빠져나가는 문제”라며 “북한의 해킹이라든지 여러 위협 세력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국가 최고위 공직자가 국정자료를 자의적으로 민간 AI에 입력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AI 주무 부처인 배경훈 부총리가 자리를 걸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민감한 정보를 첨부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본적인 AI를 통해 정보를 얻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공 AI 관리 체계와 관련해 “공공 AI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편향이나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 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국무회의는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다”며 “모든 사항을 국민께 알리고 공유하겠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도 국민께 공개할 수 있는 자료 외에 민감한 사항을 AI에 활용해 외부로 유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서비스의 관리 주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며 “더욱더 독자적인 AI를 확보하고 관련된 ‘모두의 AI’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우리도 자주적인 AI 모델과 서비스를 보유해야 한다”며 “전 국민이 AI를 사용하더라도 공공기관과 정부는 각각 별도의 AI를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축해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고, AI 주무 부처로서 관련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