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배경훈 부총리 “쿠팡 과징금 소송 대응 적극 협조”

이훈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 공시·산재 은폐 의혹 제기

배 부총리 “통신 3사 설득해 지하철 5G 와이파이 전국 확대 유도”

(자료 : 이훈기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불복 소송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공시와 과징금 불복 소송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실제와 1만배 차이가 나도록 공시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1만 배나 차이 나게 공시한 뒤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쿠팡이 625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2020년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범석 의장이 노동자의 근무 모습이 성실하게 일한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하고, 물을 마시거나 잡담하거나 서성거리는 장면 위주로 CCTV 영상을 선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조작된 영상이 제시됐다는 주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네 차례 거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 방안도 밝혔다.

그는 “올해 12월부터 전 국민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가 시작된다”며 민생 안정과 AI 확산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부담 없이 OTT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내 5G 기반 초고속 와이파이의 전국 확대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자주 끊기는 등 이용자 불편이 크다며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하루 이용객이 669만명에 달하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지하철까지 포함하면 하루 약 15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이런 의미 있는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통신사 중 LG유플러스는 LTE에서 5G로의 전환을 약 70%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내 와이파이도 KT나 SK텔레콤이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배 부총리는 "이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전국적으로 지하철 내 와이파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