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고광헌 “X 시정 요구 수용률 낮아…정부 차원 대응 필요”

조경태 “연말까지 개선 안 되면 접속 차단해야”

캐슬린 린 엑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대외협력 시니어 디렉터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엑스(X)의 낮은 시정 요구 수용률을 지적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캐서린 린 X 글로벌 어페어와 시장 개발 총괄디렉터에게 “12일 국감에서 마약 판매와 성매매 알선 게시물을 지적했는데, 오늘 이 시각에도 X에서 관련 게시물이 검색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일본에서는 ‘아이스’를 검색하면 아이스크림 관련 결과가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마약 관련 게시물이 검색된다며 국가별 대응 차이를 따져 물었다.

이에 린 디렉터는 “한국에도 동일한 필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와 지역, 언어에 같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며 “24시간 365일 관련 게시물을 적발·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국 당국과도 협력하고 있다. 매일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게시물 수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인력을 포함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용어가 바뀌고 악의적인 행태가 진화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X가 한국 법률상 금지된 마약·성매매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X가 한국 법 기준에 맞게 관련 게시물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방미심위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광헌 방미심의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법적 보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12월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린 디렉터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요하다면 다시 보고하겠다”며 방미심위를 포함해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한국 당국과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로 계속 협업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검색되는 관련 게시물은 매우 적다. 물론 그럼에도 계속 개선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X의 시정 요구 수용률이 다른 해외 플랫폼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X는 시정 요구 수용률이 매우 낮다. 저희가 시정 요구를 확인하지 못하는 비율이 약 10%인데, 이 가운데 X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방미통위와 과방위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