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종철 “해킹 피해 보상 미흡하면 방미통위 개입”

조경태 “통신사·쿠팡·티빙 해킹 잇따르는데 방미통위 대책 미흡” 지적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사와 쿠팡, 티빙 등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통신사와 쿠팡, 티빙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모집 금지, 위약금 면제, 재발 방지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과징금과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통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가 위원회의 핵심 업무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을 담당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더라도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며 방미통위가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미통위 차원의 이용자 보호 조치와 이행 점검 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침해 사고 자체는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 관련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하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용자 편익을 사후적으로 관리한다”며 “이 때문에 관련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 보완 등을 통해 관련 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통신사들이 해킹 사고 이후 이용자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방미통위가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방미통위는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역할을 맡는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사고로부터 생긴 피해자 보상 등의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예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얼마씩 피해 보상을 한다고 통신사들이 정하는 부분이냐"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보상이 충분한지, 약관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