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위탁 ‘깐깐하게’…재위탁 심사부터 관리 강화

재위탁도 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평가 미흡 기관 개선실적 차기 선정에 반영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적정성과 성과를 재점검하고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위탁기관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 관리 체계를 정비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위탁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한 후속 관리도 체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신규 민간위탁과 기존 수탁기관의 계약 연장에 대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위탁기간이 끝난 뒤 사업을 다시 맡기는 재위탁은 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로 인해 위탁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재위탁 사업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해당 업무를 민간에 계속 맡길 필요가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공공기관 위탁이나 시 직영, 민간보조사업 등 다른 운영 방식이 더 적합한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해당 기관은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시는 계획 이행 여부와 실제 개선 성과를 확인해 향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대체 기관을 찾기 어려운 사업은 일률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기보다 개선 노력과 이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까지 관련 조례와 내년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병철 인천시 행정국장은 민간위탁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