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취약계층 맞춤형 법률지원 성과 거둬

법률상담 230건·소송 지원 등 66건

경기 남양주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양주시청사 전경ⓒ남양주시 제공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내 ‘법률복지 전담관’을 지정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이를 통해 올해 9월 30일 기준 법률상담 230건,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 66건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다. 시는 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위기 가구를 법률복지 전담관에게 직접 연계해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사회안전망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

실제 법률지원은 양육비 미지급, 채무, 금융자산 압류, 가족관계 정정 등 다양한 법률문제 해결로 이어졌다. 특히 소송 지원을 통해 생계에 필요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거나 가족관계 정정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88세의 한 어르신은 과거 지인을 돕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가족관계 문제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는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법률 지원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