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체계 뒤처져…보안 투자 부족"

정부24 유출 통지 지연·예산 대비 성과 지적

금융·공공기관 중점 조사…피해구제 기금 조성 추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 정보기술(IT) 발전에 비해 보안 투자가 부족했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뒤처져 있었다고 진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권과 공공기관 유출 사고를 중점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예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IT 발전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동안의 보안 투자도 굉장히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 그리고 보호 관리 체계들은 상당히 뒤처져 온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는 반복되는 유출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대응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한국인 개인정보 4억여건이 다크웹에 유통되고 있다는 해외 보안기업 분석을 언급하며 보호 정책의 성과를 물었다.

정부24 유출 사고의 통지 지연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사고를 알리는 데 한 달 넘게 걸렸다며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위 예산이 5년간 45% 늘었다는 점을 들어 예산 증가에 걸맞은 성과도 요구했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집중 보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 의원은 소수 기관에 개인정보가 몰려 있는 문제를 짚으며 과징금 인상만으로 유출 사고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를 활용한 해킹에 대한 대응도 논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화 공격 탐지체계와 모의훈련 등 선제적 대책을 주문했다. 공격 속도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접근권한 관리와 암호화, 이상 트래픽 감지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 미흡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공격 표적이 되기 쉬운 환경이 됐다"며 "보안 담당 부처들과 보호체계를 바꿔 나가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재와 조사 역량 강화 계획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최근 개인신용정보를 비롯한 유출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융·보안 담당 부처와 협력해 국민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징벌적 과징금은 중대·반복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새로운 과징금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조사 비협조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과징금 신설도 추진한다. 중요 사건에는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사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점검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AI 해킹 위협에도 관계 부처와 함께 민간·공공의 대응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피해구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출 책임에 대해 기업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징수한 과징금을 국민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기금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곳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제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 점검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쟁점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