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엄격 감시" 약속했으나…환전 적발 게임서 2년 뒤 또 현금화 안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등급분류 게임 사후관리 부실 지적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88건 전수점검 요구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 데일리안DB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환전행위를 적발했던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2년 뒤에도 환전상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게관위는 우회 현금화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원실 점검에서는 게임 내 '기부하기' 기능을 이용한 환전 안내가 다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게관위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 중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들을 확인한 결과, 복수의 게임에서 내부 쪽지를 통한 환전상 영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게관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게관위는 2024년 점검 대상 중 한 게임의 환전행위를 자체 적발해 수사의뢰 협조 조치를 했다. 이후 해당 게임을 여러 차례 점검했으며 의원실에는 "거래소·기부하기 등을 악용한 우회 현금화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2년 뒤 같은 게임에 접속하자 환전상이 수수료와 한도는 물론 기부하기를 이용한 현금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었다. 일부 게임은 앱 소개에서 게관위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합법 스포츠 예측 게임이라고 홍보했다.

의원실이 직접 문의한 환전상은 최소 1만원부터 하루 최대 1000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베팅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기부한 뒤 환전금액을 알려주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기부하기를 이용한 현금화는 게관위의 과거 조사에서도 확인된 방식이다. 당시 게관위는 다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환전상에게 돈을 보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기부하기로 5000만 BALL(게임머니)을 넘겼고, 조사자 계좌에 4만8500원이 입금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원실은 과거 적발 게임과 현재 게임이 내부 쪽지로 환전상과 접촉하고 기부하기로 게임머니를 넘기는 유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게임의 기부 화면에 표시된 복지기관 3곳도 과거 적발 게임의 기부 대상기관과 일치했다.

과거 사건에서 게관위는 게임사업자와 환전상 간 결탁 정황을 확인해 함께 수사의뢰했다. 이후 경찰 수사는 약 700억원 규모의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혐의로 확대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 수사자료상 사업자 대표의 범죄수익 추징액은 53억2000여만원이다.

정 의원은 "게관위 등급분류가 '정식 승인', '합법 서비스'라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작 게임 안에서는 환전상이 현금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었다"며 "더구나 이미 환전 문제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던 게임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등급분류가 유효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88건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 쪽지·채팅과 외부 환전상, 기부·후원·쿠폰 등을 통한 우회 현금화 여부를 전수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 환전이 적발된 게임은 별도 고위험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