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숏폼·AI 챗봇·CI 사각지대 많아…방미통위 국감서 대책 촉구

해외 숏폼 보호책임자 지정 누락·AI 과몰입 지적

CI 유출 피해자 갱신권 요구…김종철 위원장 "법제 개선 준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숏폼 드라마와 인공지능(AI) 챗봇의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해외 숏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공백과 AI 챗봇 과몰입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잇따른 연계정보(CI) 유출에 대응해 이용자의 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방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숏폼 드라마 매출 1·2위인 드라마박스와 드라마웨이브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 중심의 민간 패널조사와 월간 이용자 수를 활용하는 조사 방식이 실제 사업자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정적인 숏폼 콘텐츠와 광고에 대한 심의 공백도 지적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조사 방식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기간을 정해 숏폼 콘텐츠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캐릭터와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는 동반자형 AI 챗봇의 과몰입과 유해 대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타'의 올해 2월 이용시간은 1억1000만시간으로 챗GPT의 2배를 넘었으며 이용자 약 90%가 10·20대였다. 이 의원은 "부모나 교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일대일 대화 환경에서 청소년이 자해·자살, 폭력, 선정적인 내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이용시간 및 중독을 유발하는 서비스 설계 제한, 위험 대화 감지 시 상담기관 연결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생성물도 제작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AI 기본법 보완 등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출된 CI를 바꾸거나 이용을 중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카드 사고로 129만명의 CI가 유출됐으며 올해 티빙 1324만건을 포함해 최근 1년간 CI 유출이 확인된 기업은 7곳이다.

CI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온라인 이용자를 식별하는 정보다. 여러 서비스에서 같은 값이 사용돼 한 번 유출되면 흩어진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한 피해자가 기업 6곳에 CI 처리정지를 요구했지만 일부는 탈퇴를 안내했고, 한 유통 플랫폼은 별도 답변 없이 탈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I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대체 절차와 유출 피해자의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연계정보 문제와 관련해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