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원 해외건설 전략펀드 조성…공동투자 확대

재정 1조원 마중물로 국내외 자본 결집

개별 사업 지원에서 국가·지역별 공동투자로 전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한다. 해외사업 지원체계를 국가·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해외 수주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 납품과 장기 유지보수 참여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대외경제 리스크 대응방향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이행점검,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등 총 6개 안건을 다뤘다.

정부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맞춰 기존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 간 협력 등을 바탕으로 국가·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국내외 자본을 모아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해외 수주 성과를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와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와 안정적인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등 경제협력 채널을 활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제269차 회의 이후 유럽·몽골·남미·중앙아시아 등과 추가 체결한 경제분야 양해각서(MOU)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간 MOU를 기대효과에 따라 관리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대외경제 위험은 통상·공급망·실물금융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통상현안과 유럽연합(EU)의 산업보호조치 강화, 무역 블록화 심화에 대응해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주요국과 협력을 확대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도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따라 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대비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확대한다. 해외 생산능력 구축과 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구조개선을 이어가고, 정상외교를 활용한 주요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실물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고금리와 주요국 재정위험, 인공지능(AI) 투자 조정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국 재정 동향과 국제금융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대외 금융여건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GVCM 로드맵의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GVCM은 국제탄소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해 구축 중인 국제탄소시장이다.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고, 개발도상국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크레딧 기록과 발행에는 블록체인 기술도 활용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월 경상수지가 461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대외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원팀’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