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배경훈 "프론티어 AI 4.6조, 출자 형식 검토"

“기업 현금으로 나눠주는 보조금 형태 아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조6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 예산과 관련해 기업에 현금으로 나눠주는 보조금 형태가 아닌 출자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프론티어 AI 사업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프론티어 AI가 독파모를 대체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두 사업 목적과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독파모는 예정대로 3차 평가를 진행하실 거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계속 진행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프론티어 AI 같은 경우 세계 최상위 모델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문제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과학 난제 등을 대응하기 위한 사업 아니냐”고 물었고, 배 부총리는 “맞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어 프론티어 AI에 투입되는 4조6000억원 규모 예산과 관련해 “기업에 현금으로 나눠주는 보조금 형태는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며 “아직 검토 중인데 사실 추가적인 4조6000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프론티어 AI 모델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출자 형식으로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중요한 것은 두 사업의 연결·연계라고 생각한다”며 “독파모에서 축적된 기술이나 인적 자원은 잘 활용하되 동일 개발 과정에 있는 GPU(그래픽처리장치)와 예산 중복 등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독파모의 역량이 프론티어 모델 AI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사업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독파모를 통해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갖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독파모 목표, 기존에 제공하기로 했던 GPU가 글로벌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한계점도 있었다”며 “그것이 결국 독파모의 목표 설정이 잘못됐거나 실패했다고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대중성을 감안한 것 아니겠느냐”며 “독파모는 모두의 AI에도 적용되고 산업계와 연구계에서 전방위적으로, 또 공공에서도 독파모 2차 결과부터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다만 과학의 난제, 사이버 안보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도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프론티어 모델도 잘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