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中 DJI 겨냥"

FCC "안보 협의체서 결정…외국산 드론 의존 위협적"

중국 DJI의 드론 팬텀3. ⓒ신화/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무인기)과 관련 부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모든 드론과 관련 부품을 규제 대상 목록인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규제하는 목록이다. 해당 목록에 포함되면 미국 시장 진입이 완전히 차단된다.

FCC는 이번 방침이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 안보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기관들은 외국의 드론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등이 국토 안보에 위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또 외국산 기기 의존은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제한은 신규 장비 인증을 신청하는 기기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소매업체는 이미 FCC 인증 받은 기존 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등 중국 업체들을 겨냥해 여러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서 화웨이, ZTE 등은 이미 FCC 규제 대상에 올라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오던 DJI는 이번에 첫 제재 대상이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