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홍수 예보하고 취약계층 일상보호…'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발표

미래 기후 시나리오 반영한 인프라 혁신

농어촌 스마트화…야외근로자 ‘기후보험’ 도입

산업계에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 제공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체계도.ⓒ기후에너지환경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 예보와 인프라 혁신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명칭부터 '적극 대응 대책'이라는 표현을 병기했다.

미래 기후 시나리오 반영한 인프라 혁신… AI 재난 예보 상시화

정부는 우선 과거의 기상 자료에 의존하던 기존 사회기반시설(SOC) 설계 기준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되는 댐, 하천, 항만 등은 한층 강력해진 집중호우와 태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첨단 기술인 AI의 도입도 가속화된다. AI를 활용한 홍수 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하고, 도로 기상 관측망을 통합해 사고 위험이 큰 '도로 살얼음'을 12시간 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고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軍) 합동 초동 진화 체계를 가동한다. 도심 곤충 대발생 등 생활 밀착형 기후 피해에 대한 감시와 방제 기술 개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부문별 핵심 과제.ⓒ기후에너지환경부

농어촌 스마트화…야외근로자 ‘기후보험’ 도입

기후 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는 '기술적 방어막'이 설치된다. 지능형(스마트) 과수원과 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 보급을 대폭 늘리고 2030년까지 병해충과 기후 변화에 강한 적응형 품종 449종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촘촘해진다.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이주 지원을 지속한다. 취약계층 5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와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시 작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도입 연구에 착수한다. 이는 기후 위기가 노동자의 생계 문제로 직결되는 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산업계에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 제공…법적 근거 강화

산업계가 기후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2028년까지 기업이 공장을 운영할 때 폭염 등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변화 등을 직접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한다. 또한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통해 기후 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적응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기상청의 감시·예측 결과가 각 기관의 행정 계획에 즉각 반영되는 범정부 합동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는 이제 재난을 넘어 우리 식탁과 생업 등 일상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AI 기반의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는 데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4차 대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 대응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