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2028년 3월 개원…인천시 일자리 등 후속계획 추진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2028년 3월 1일 차질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후속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인천고법 개원을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로운 사법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등 5개 분야에 6000만 원을 투입해 18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양성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인천시민 뿐 아니라 수도권 등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체계 정비 및 환경 개선을 감행한다.

고등법원 유치성과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시민체감형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문 법률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법률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법조 인력 일자리 창출 및 법원청사 주변 경관 개선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인천이 서부수도권의 사법거점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회생법원과 국제분쟁법원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30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유치에 성공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등 차질 없는 개원 지원을 위한 후속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