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청소년 해치는 플랫폼에 '무관용 원칙'…과징금 강화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그런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부분들로 관심을 두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는 쿠팡, 구글, 애플 등 디지털 플랫폼(전자상거래·앱스토어·SNS 운영사)을 가리킨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규제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 더 강한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문제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도 플랫폼들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법상의 권한으로는 과징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비교법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 법제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돼있다"면서 "입법기관에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위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총리실, 과기부, 용산 대통령실과도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김 후보자는 "공감한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가적 대응을 통해 미래 세대 건강한 육성 위해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대응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