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나도 쿠팡 탈퇴 피해자…이용자 주권 역점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중계의사시스템 캡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잡한 쿠팡 탈퇴에 대해 "제가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송, 통신미디어 사업자들과 관련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질서 어기는 행위, 대표적인 것이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 보다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는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 이용자 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초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방미통위가 사실 조사에 나서고 있나"고 묻자 그는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속히 방미통위 위원회 구성을 정상화해 개선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 애플에 지불한 인앱 결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면서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는 디지털시장법을 근거로 해서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에 대해서 애플과 메타 약 1조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작 680억의 과징금조차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면서 부과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선책을 점검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