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지방세 세원 기반 강화 등 확충 방안 논의

경기연구원 지방재정 확충방안 모색 세미나 모습ⓒ

경기연구원은 11일 경기연구원 회의실에서 지방재정기반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3차 GRI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43차 세미나에는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이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발표하고,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소개하며, “지방재정자립도의 하락 등 지방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도 심화되는 상황이므로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태현 센터장은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세원 기반 강화, 이전재원 운용방식 개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중심의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을 위해 부처별 신규 보조사업은 가급적 기존의 보조사업을 종결하고 나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가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한 세목신설, 과표 및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정부간 재정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