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재할당, 기본 15% 인하…5G SA 투자 늘리면 최저 2.9조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해 대역별 이용기간 차별화

5G SA 도입 의무화…5G 실내 무선국 1만국 이상 구축 시 인센티브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정부가 직전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재할당가를 산정하되, 5G SA(단독모드) 도입 확산에 따른 LTE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약 15% 하향 조정하고, 여기에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 등에 따라 추가 감면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동일 대역을 이용하는 절차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한다.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8㎓(기가헤르츠)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3년(2029년)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들은 향후 재할당 시(2028년)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 대역의 경우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설정했다.

사업자들이 각 사의 사업전략에 맞춰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3G 주파수의 경우 이용기간 내에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4G(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4G(LTE)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이용기간 중이라도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재할당 주파수(현재 3G , 4G(LTE)로 사용중)를 5G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고시도 미리 개정한다.

재할당대가는 기준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또는 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기준가격 약 3조6000억원)하되 5G SA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했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신고 기준)에 따른 투자옵션도 설정했다. 구축 수량은 실내 LTE/5G 무선국 수 차이, 사업자들이 구축한 5G 실내 무선국 수,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12월 1일 이후 재할당 기간 동안 신규로 무선국을 구축(1만국 또는 2만국 이상)할 경우 할당대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사업자들이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최종 재할당대가는 약 2조 9000억원이 된다.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2026년 말까지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하고, 향후 구축될 5G 무선국을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KT만 5G SA 상용망을 구축한 상황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NSA(Non-Stand alone) 기반으로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다.

5G 주파수 신규 경매와 관련해 재할당 연구반에서는 5G 품질 개선, 인공지능 시대 대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관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5G 추가 주파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현재 사업자의 수요가 불확실함에 따라 향후 수요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재할당과 관련해 재할당 이후 이용자 불편이 없어야 하며 향후 6G 상용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역 정비를 핵심 가치로 봤다. 또한 AI 시대에 적합한 무선망으로의 진화를 이번 재할당을 통해 유도할 필요도 고려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은 SK텔레콤이 요구한 2.6GHz 등 특정 대역 할인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주파수 대가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1.8㎓와 2.6㎓ 대역 이용 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설정하면서 통신사 부담 총액은 줄어들었다.

그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SK텔레콤은 '동일 대역, 동일 대가'를 주장했고 LG유플러스는 출발선과 활용가치가 달라 단순 동일 적용은 왜곡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 및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재할당 이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