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제기…"부당 관세 돌려줘"

코스트코 매출 3분의 1, 수입 제품…승소하면 환급액 상당할 듯

미국 콜로라도주의 코스트코. ⓒAP/연합뉴스

세계적인 유통 기업 코스트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스트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면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모든 상호관세는 무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앞서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과 내용이 비슷하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한 최종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대법원에서 관세 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관세국경보호청은 오는 15일 관세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일 해당 기한이 지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코스트코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WP는 “코스트코 매출의 약 3분의 1이 수입제품에서 나온다. 이를 미국 수입업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만일 코스트코가 승소한다면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