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원,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지자체 설명회 개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실무 가이드 제공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3일 세종, 4일 대구, 9일 서울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국토부는 국토부 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했다.ⓒ국토부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간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해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에 최선을 다한단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