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규제 개선 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2일 엘타워 골드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생활·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회와 개인정보, 데이터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2019년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아 총 29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개 및 성과를 발표하고 국조실 주관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에 선정된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제인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외 4개 기업이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AI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 후 지정 기업 및 참여 전문가 대상 토론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AI의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신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를 살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