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혁신 균형…여전업권 역할 중요”

PG 규율 강화 예고…“소비자 보호 최우선”

공유·구독경제 대응 주문…렌탈 규제 완화 검토

모험자본 공급 확대 요구…연대책임 완화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사들과 만나 PG 결제 규율 강화와 업권별 혁신 과제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

카드 해킹 사고 등으로 소비자 보호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과 만나 PG 결제 규율 강화와 업권별 혁신 과제 등을 논의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캐피탈·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15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여전업권 대표들과 처음 마주한 자리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전환, 업권별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전업권은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한 만큼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PG를 통한 카드결제에서 발생하는 불법영업·카드깡 등 소비자 보호 취약 지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단계 PG를 통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가 널리 확산된 것은 카드업권이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손쉬운 영업행태를 고수한 점에도 기인한다”며 “정부는 복잡·다단한 거래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결제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에 대한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할”이라고 밝혔다.

캐피탈업권에는 공유·구독경제 확산에 맞춘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기계·자동차 중심의 단조로운 상품구성에서 벗어나 소비자 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업권과 관련해서는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당부하며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출자자·피투자기업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타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과 같은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전업권의 건전성 문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여전업은 수신 기능이 없어 외부 차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유지가 중요하다”며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유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