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임 시절 정비사업 대거 해제…30만 가구 공급 증발 [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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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중 정비사업 구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약 30만가구에 이르는 주택공급 물량이 공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해제된 정비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해제됐다. 이들 구역에서 예정된 가구 수는 42만401가구에 달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재건축 사업장 수는 210곳(23만9076가구), 재개발 등 사업장 수는 179곳(19만1325가구)이었다.

지난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이들 해제구역 일부에서 다시 정비구역이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지난 28일 기준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의 예정 가구 수는 12만8550가구에 불과했다.

해제 전 예정 가구수 43만401가구 대비 70.1%인 30만1851가구가 증발한 셈이다. 사업장 수도 해제 전 389곳에서 현재 163곳으로 226곳(58.1%)이 줄었다.

이처럼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물량 공급이 지연돼 정비사업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졌다.

윤 의원은 “이념에 치우친 주택정책으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멈춰 선 결과 서울이 공급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