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대통령·주택정책 입안자, 주택 매각 건의 검토” [2025 국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정부 입법 추진도 검토

보유세 인상, 개인적 의견 전제로 공감…부동산, 중요 자산이라는 점 인지

다음 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계획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주택정책 입안자들의 주택 매각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9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정책 입안자, 대통령 참모진들에게 집을 팔라고 건의하겠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초구 재건축 입주권 4억원대로 구입해 실거주하지 않았고 이 주택의 현 시세는 30억원”이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대출끼고 주택을 4채 가지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3채를 팔고 알짜배기 개포주공 1단지를 갭투자로 샀다. 현 시세 4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개포주공 1단지를 전세끼고 대출받아 샀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7평 아파트 주 채를 샀는데 지난달 시세 18억원보다 4억원 올려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 중인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난 2022년 인청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아파트를 팔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대로 팔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냐는 질문에도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세금 문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는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에 대해 “자산과 주거 수단의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이 중요한 자산이고 부채 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은 실소유주가 아니라 투기적 요소, 실소유와 거리가 먼 주택구입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 나설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서울시장이 급한 일정이 있어 다음 달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서울 내 15개 구청장들과의 면담은 “서울시장을 먼저 만나 대화해보면서 고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