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반시장적 금리 강요” 공방… 이억원 “신용평가 고도화로 보완” [2025 국감]

정무위 국감서 “반시장적 금리” 비판… 배드뱅크·도덕적 해이 쟁점

이억원 “고신용은 낮고 중간 단절, 저신용은 15% 급등”…신용평가 왜곡 지적

금융당국,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등 보완책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신용평가가 신용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연 15%대인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문해 금융당국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시장적 금리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신용평가가 신용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이자를 깎아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를 제공해 주면 안 되냐’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반시장적 금리 강요하는 대통령, 신용 사회를 위협하는 당정”이라며 “정서적으로 벌써 은행을 국유화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신용자가 항상 가난하고 고신용자가 항상 부자가 아니다”라며 “돈 빌리고 돈 잘 갚는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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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서도 “자꾸 빚을 깎아준다, 탕감해 준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연체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누가 빚을 성실하게 갚겠나. 저신용자의 부담을 단순히 줄여준다는 선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용 질서, 경제의 기본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금리는 신용 위험도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신용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된 우상향인지, 고신용자의 금리는 낮은데 중간은 없고 뒤로 가면 15%로 확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연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시장이 기능하지 않는 부분은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거나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