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정비사업 부정적 영향, 갈등 커질 듯”

‘주택공급 활성화 민·관정책협의회’서 밝혀

“분담금·이주 등으로 갈등 불거질 가능성↑”

“사업 속도 더뎌져 시장 안정화 문제 생길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6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또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차등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분담금·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오 시장은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자치구·연합회가 호흡을 맞춰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 투기방지 이전에 시민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문제”라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행히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혁신적인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대책으로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미래가 어두워졌지만 서울시와 정비사업연합회가 더 힘껏 손을 맞잡고 정비사업과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시민에게 꿈과 힘을 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이번 대책과 관련 주택공급 현장과 공급 단계별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피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