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CEO 출신 최은석 "'경영 문외한' 이재명 정부, 기업 대상으로 생체실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인터뷰서 李정부 경제정책 직격

"기업이 모든 주주 만족하는 의사 결정? 투자 주저하게 만들 것"

"상법 개정안, 이사회를 분쟁의 장으로 몰아넣는 결과 가져올 것"

"'사업상 결정' 쟁의 대상 규정한 노란봉투법 악법…폐지해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J제일제당은 2018년 말 당시 한화 2조원(약 18억 달러)을 투입해 미국의 냉동식품 기업인 '슈완스'를 인수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만두를 먹겠냐' 등 모험적이고 위험한 선택이라는 비판이 속출했고, 이런 우려는 CJ제일제당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CJ제일제당의 미국 식품 매출은 슈완스 인수 2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냈다. 북미 식품 매출은 2018년 3649억원에서 지난해 4조7138억원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총괄한 인물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다. CJ제일제당 대표를 지난 최 의원은 그룹 전략통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정체기의 CJ제일제당을 새롭게 이끌어냈다. CJ제일제당의 대표 식품브랜드인 '비비고'도 최 의원의 대표적인 성과다. 최 의원은 당시 지금과 같은 상법 개정이 이뤄져,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의사결정을 해야 했다면 이런 과감한 투자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많은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면 회사의 이사들은 의사결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유보할 것"이라며 "그래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필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과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한 1~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장,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 골자다. 최 의원은 "이런 내용은 기업들을 분쟁의 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 "회사가 중요한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해서 회사도 살고, 근로자도 모두 살자고 하는 거인데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인다면 한국에서 앞으로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며 "노란봉투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청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반(反)기업 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현실을 잘 모르는 문외한, 진짜 초보자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좌충우돌, 중구난방 식의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전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출범 100일이 지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입법도 그렇고 정책들 같은 걸 보면 경제에 대한 큰 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어떤 정책들에 대해 아주 귀에 조금 솔깃한 정책들, 포퓰리즘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틀 안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양립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기업의 희생을 강요한다. 또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주가지수 5000 같은 걸 달성하려면 결국은 우량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차찰 없이 귀에 듣기 좋은 솔깃한 정책들만 남발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배치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된 국정 철학이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좌충우돌, 중구난방 식의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Q. 점수를 매긴다면?

"플러스(+) 점수를 주기 어렵다. 차라리 그냥 시장에 맡겨두고 시장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토론해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장이 잘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혼란과 혼선을 줬다고 생각한다."

Q. CEO 출신으로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나.

"먼저 1차 상법 개정안의 최대 문제는 이사의 책임을 회사뿐만이 아니고 주주한테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물론 이사가 일반 주주들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지만 상법상 구체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은 글로벌화된 기업 환경에서 (사실상 어렵다.) 대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주식의 투자 목적이 다들 다르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몇 년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떤 주주들은 대규모 장기 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주주들은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배당해 달라는 주주들도 있고, 혹시라도 투자해 가지고 손실이 나서 주가에 영향을 받으면 단기적으로 주가 차익을 목표로 들어온 단기 투자 중심의 주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주주들마다 회사에 바라는 게 너무 다양한데 그 많은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들을 만족시키는 의사결정을 해라라고 하면 회사의 이사들은 의사결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유보하거나 (할 것이다.) 그래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필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Q. 2차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차 상법 개정안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내용은 대기업들을 분쟁의 장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많다. 따지고 보면 다양한 주주가 선임하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일견 맞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의 경영권 또는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주장을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비싸게 되팔려고 하는 이런 투기적 투자자들도 많다. 그래서 이사회를 분쟁의 장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와서 1차 상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기업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회가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Q.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더 센'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기업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위나 배경 이런 걸 잘 모르고 하는 것이다.

자사주는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M&A 인수 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소각하기보다는 처음에 이 자사주를 왜 취득하게 됐나라고 하는 이유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결국 다시 기업에서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도 쓰일 수 있고, 아니면 신산업 또는 신사업 분야로 진출할 때 전략적 제휴를 위한 자산으로 쓰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소각해라, 이거는 제 생각엔 아직 대기업들이 무조건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사주로 그냥 꼼수를 부린다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태광산업 같은 경우처럼 주주들을 무시하는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은 일부 있기는 있다. 그런데 대주주들의 전횡이나 대주주들의 사적 이익 같은 게 생기면 그것들은 다른 강한 법률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

상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에게 무조건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현실을 잘 모르는 문외한, 진짜 초보자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1~3차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인데, 이미 공포가 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나.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에서 통과된 '악법 중에 최고의 악법'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노사 쟁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정말로 큰 문제다.

김치 사업을 예로 들겠다. 우리나라 배추가 질이 정말 좋아서 국산 배추를 가지고 김치 사업을 하는 분이 있다고 보면, 요즘 기후 때문에 작황이 불안정하니까 배추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되면 한국 공장에서 사용할 배추를 구매하기가 다소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김치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예를 들어 1500m 고산 지역인 베트남의 달랏에서 질 좋은 배추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산 배추로 김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베트남에도 김치 공장을 하나 더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회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한국 김치 공장에서는 생산량을 대폭 줄이고 베트남에서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그래야 회사 전체가 산다. 근데 앞으로는 (노란봉투법이 입법됐으니) 한국 공장에서 김치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하면 한국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 외 근무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한국의 김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공장 가동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근데 배추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생산하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적자 보고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살자고 하는 김치 사업인데 한국의 배추 때문에 적자 나서 한국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데 '무조건 생산해. 우리는 그거 모르겠고 그래서 김치 생산 현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이더라도 앞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노란봉투법 개정의 결과다.

회사가 중요한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해서 회사도 살고, 근로자도 모두 살자고 하는 거인데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인다면 한국에서 앞으로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 사업상의 결정을 이번에 노사 분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빨리 이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

Q.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하청 교섭의 길을 열어준 것도 협력업체의 협력업체들까지 내려가면서 앞으로 한국 산업 전체를 노조들이 분쟁 천국으로 잘못하면 몰아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기업 경영 현실도 모르고 이런 법안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이 민노총의 청부 입법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했다는 게 정말로 슬픈 현실이다."

Q. 거대 여당 체제에서 사실상 경제 악법들을 막기는 어렵지 않나.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이 있을까.

"국민께 호소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갖고 올 것이라고 본다. 한국 내에 투자가 활성화돼야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돼야 젊은 층 일자리도 늘어난다. 경제의 선순환은 기업이 한국 내에 투자해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첫출발이다. 그런데 이 첫 출발점을 노란봉투법이나 개정된 상법이 딱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민에게 내용을 계속 알려드리고 해서 이 법안들이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

물론 국민의힘이 지금은 힘이 없어서 우리가 개정안을 내더라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 국민이 다 최종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금방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호소하면) 그런 것들을 국민이 좀 알아주실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

Q. 한미 관세 후속 협상도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지금 하는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정부는 정말로 국정을 정말 이렇게 생체 실험하듯이 하고 국민을 볼모로 잡는구나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점점 느끼실 거라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한 지원 약속'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더니 알고 보니 거짓말이고, 경제 아마추어들의 그냥 초보적인 인식이었다. 국민이 '관세뿐만이 아니구나.노란봉투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럴듯한 말로 포장됐지만 결국 우리 국가 경제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그런 악법이구나'라고 곧 깨닫게 되실 것이라고 본다."

Q. 최근에 관세 문제가 안보 문제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하면 하라고 해라' 이런 식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전체적으로 반미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미 통상 외교의 실패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책 같은 것들을 이런 걸로 덮으려고 하는 움직임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국민을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미 프레임 만들어서 '미국 때문에 우리가 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할까봐 걱정이 된다.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가들과 앞으로 통상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경제 협력을 이어가야 된다. 어쨌든 대통령이 책임지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잘 이끌어내야지, 마치 미국 때문에 모든 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전제해 놓고 여론을 호도시키고 책임을 전부 그쪽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민의힘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국민의힘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 경제·산업·교육·연금·자본시장·외교안보 등 국가의 주요 어젠다에 대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비전 제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정당이라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저는 당이 주요 국가 어젠다별로 정책 스터디그룹을 꾸려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기적인 정책 의총을 열어 그 결과를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민생경제를 살릴 정책 대안이 나오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나아가 이런 축적된 성과가 선거 공약으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 그래야 벼락치기식 공약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형 공약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과 함께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진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유능한 보수, 파워풀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