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출범’, 인천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정부 재정 지원 파란불

국회,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인처시 제공

내년 7월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 재정 지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5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자치구가 통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종구, 검단구처럼 분리 신설되거나 제물포구처럼 분리·통합 방식으로 출범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신설 자치구의 구청장·구의원 선거에서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배 의원은 “자치구 신설은 필수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형평성 있는 제도 보완을 통해 인천 자치구 출범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