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와 ‘생숙 점검회의’ 개최…이상경 차관 “합법전환 독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22일 열린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에 참석한 모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현황 점검, 주택공급대책 포함사항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어린이집,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3일 발표된 광명 아파트 화재대책의 일환으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함에 따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차관은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과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