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민참 공공주택, 1석 3조…건설사 참여 유인책 마련”

위례 자이더시티 찾아 LH·GS건설·입주민과 소통

“LH 아파트 인식 바꿀 것…건설경기 활성화도 기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에 방문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가 싸고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데 제가 있을 때 만들어진 LH 아파트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젊고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신도시에 건설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둘러보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피고 LH와 GS건설 관계자 및 입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그는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이 만나 공공주택을 차갑게 보는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돼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30개블록, 총 10만1276가구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위례 자이더시티는 20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총 8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건설했으며 2023년 3월 입주를 시작했다.

민간참여사업를 통한 공급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LH가 지난해와 올해 추진한 민간참여사업은 각각 2만4000가구, 3만가구 수준으로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5만3000가구 규모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김 장관은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LH는 재무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미분양을 비롯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민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며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은 LH 책임 아래 신속히 추진돼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추진돼 온 130개 블록의 민간참여사업 중 GS건설·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주요 건설사들의 참여율이 94.1%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민간참여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많은데 관련해 유인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만 힘쓰는 게 아니고 기업도 같이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LH에선 민간참여 사업을 확대하면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공공분양 공급의 부담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약 16조5000억원에 대한 자금을 민간이 조달함으로써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했고 재무개선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었다”며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경호 GS건설 건축·주택본부장도 “사업 계획을 늘려 인원도 보강할 것”이라며 “건설사는 이름 값을 지켜야 해 신경을 많이 쓰는데 LH가 의도한 바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입주민들과의 차담회에선 소셜믹스 단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소셜믹스 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LH가 함께 검토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