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 장동혁, 우원식 찾아 "특검 압수수색 과도…야당 일 못하게 만들려는 것", 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제외' 컷오프 기준 만들겠다" 등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파업 노동자에 대해서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강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장동혁, 우원식 찾아 "특검 압수수색 과도…야당 일 못하게 만들려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의원들과 당 사무처를 겨냥한 특별검사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을 한 건 결국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예방해 "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제대로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장이 강조했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에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음해에 휘말린 추경호 의원(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특검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제외' 컷오프 기준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울러 1인 가구, 과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주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자산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정원 "中열병식서 '시진핑·푸틴·김정은' 나란히 설듯…리설주·김여정 동행 가능성도"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에 서서 '삼각 연대'를 재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1일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해 오늘(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며 "오늘 오후 늦게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중은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고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발 '성과급 파장'... 삼성 노조, 이재용에 "우리도 바꿔줘"

삼성그룹 5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삼성그룹 공동노동조합(초기업노조)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성과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낡은 성과급 제도와 변함없는 회사’라는 제목의 서한을 이 회장과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무대행(사장)에게 보냈다. 이는 전날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제도 개편에 합의한 직후 나온 대응이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존 기본급 1000%로 제한됐던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로 하이닉스 직원들이 1인당 평균 약 1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과급 상한을 아예 없앤 것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다수 기업이 실적 변동성에 대비해 상한선을 두는 게 관행이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 노조는 "하이닉스가 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을 마련한 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EVA(Economic Value Added·경제적 부가가치) 방식을 고수하며 ‘깜깜이 성과급’이라는 불만이 직원들 사이에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성적 떨어져 우는 여학생 따귀 때렸다" 논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밝힌 인터뷰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교진 후보자는 지난 2014년 2월 세종TV와의 인터뷰에서 1981년 3월 대천여중 교사로 발령난 후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 했다.

최교진 후보자는 "늘 전교 1등 하던 여학생이 한 시험에서 전교 12등을 했다"며 "성적표를 나눠주니 학생이 울기 시작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전교 12등이 울면 13등은 더 울고, 꼴찌는 그럼 죽어야 하냐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확 화가 나서 어린 여학생 따귀를 때렸다"며 "때리고 나서 아차 싶었지만 결국 때렸다"고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다만 최교진 후보자는 이후 해당 학생이 국어 교사가 된 뒤 자신과 만났다면서 "선생님을 오래 미워했으나 이제는 이해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용서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