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양주·남양주에 추진 중인 혁신형 공공의료원 2031년 개원한다..예타 면제 및 완화 추진

예타면제 안될 경우 2곳 순차적 신청

의료시설 예타통과 기준 완화 건의..예타 통과 가능

정부 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돼 유리..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원 설립 긍정적

경기도가 양주시와 남양주시에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이하 공공의료원) 건립사업이 조기에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의료원 부지로 선정된 양주 옥정신도시 의료시설용지 ⓒ데일리안 오명근 기자

경기도가 공공의료원 건립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신속하게 민자사업(BTL)을 시행해 사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하는 등 사업기간이 2년 정도 앞당겨 질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양주시와 남양주시 2개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추진할 경우 관련 용역이 끝나는 내년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예정인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9년 시행됐던 전국 광역시도별로 예타 면제가 정부의 재정악화로 점점 최소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2개 공공의료원의 예타면제가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양주시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6일과 27일 잇따라 양주와 남양주의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설 현장을 방문, 예타면제 및 예타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사업기간을 단축, 빠른 시간내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료원 건립사업 기간이 예타 조사에 1년 반 정도, 민자사업 절차에 3년 반 정도 등 5년 걸리지만 예타면제 및 예타제도 개선, BTL 신속 추진을 통해 사업을 2년을 단축해 2028년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공의료원 부지로 선정된 남양주 백봉지구 의료시설용지 ⓒ데일리안 오명근 기자

경기도가 신속한 공공의료원 건설과 정부에 예타면제를 건의하는 등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가 2019년 경제부총리 시절 예타면제를 결정했던 당사자로서 당시 함께 근무했던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경제적 효율성보다 우선)을 설명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6일과 27일 현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 정부가 함께 협의해 빠른 시간내에 공공의료원이 착공,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제 강수현 양주시장은 최근 한 여권 중진의원으로부터 공공의료원 사업 예타 면제 가능성에 대해 언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입지가 양주시 옥정신도시내 종합의료시설 부지(2만6400㎡)와 남양주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3만3800㎡ )로 각각 선정된 이후 지난 6월부터 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양주와 남양주 의료시설 용지 2곳이 공모를 위해 매입 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존에 기부채납받은 시유지로 예타 통과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양주시는 양주,동두천,연천을 포함한 의정부 중진료권의 공공의료원 신축이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에 포함된 점을 들어 예타 통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이후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타면제가 안될 경우 의료시설 예타기준 완화를 건의하거나 1개 씩 순차적으로 신청을 해 예타를 통과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 복지부도 2개의 공공의료원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을 인정하고 있다.

202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실시협약 체결 및 계획 승인이 나고 2030년 공사를 착공, 2033년 준공할 수 있게 된다. 예타가 면제되면 사업기간이 2년 단축돼 2031년 개원이 가능하다.

당초 경기도는 양주 옥정신도시와 남양주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에 각각 사업비 1591억 원을 투입해 의료와 돌봄, 감염병 대응을 결합한 300병상 이상의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2033년까지 설립할 계획이었다.

양주·남양주 공공의료원 2개가 설립될 경우 경기도의료원은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어나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가 개선되고 주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