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 확인 방법 개선 논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문 건설시장의 상생·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전문공사 발주 활성화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공사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납세증명 확인 방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관리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고, 노무비 등 공사원가 산정 현실화 및 관급자재 적기 납품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보전,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 계약보증금률 완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입·낙찰 시 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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