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콩 재배 확대 권장한 정부, 이젠 감축 언급…‘양곡법’도 시험대

전략작물직불제 2년 만에 논콩 재배면적 79%↑

소비 정체로 비축량 급증, 정부 “적정 재배 필요성”

대표 품목 논콩, 양곡법 개정 취지도 시험대 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살펴보며 농업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논콩은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방향인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 강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품목이다. ⓒ뉴시스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된 논콩 재배가 소비 기반 부족으로 재고 누적을 낳으면서 정부가 ‘적정 재배’를 거론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확대를 규정한 양곡법 개정의 취지가 논콩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지난 7월 말 논콩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과잉생산 방지를 위한 적정 재배 필요성 등에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에도 논콩이 올해 수준으로 재배되면, 2027년부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논콩 재배면적을 30~40%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콩 재배 적정 재배 등이 언급된 데에는 논콩 재배면적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콩(대두) 생산량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2022년 13만t, 2023년 14만1000t, 2024년 15만5000t으로 늘었고, 2025년 재배의향면적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논콩 재배면적은 3만2천920㏊로 지난해 대비 46.7%(1만48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반면 소비·판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우선 수입 콩이 ㎏당 약 1400원 수준, 국산 콩은 5000원 선으로 3.5배 비싸 가공업체의 국산 전환을 가로막는다. 정부가 민간에 국산 소진을 요청해도 실물 수요가 쉽게 붙지 않는 이유다.

논콩은 2023년(양곡연도 기준)부터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돼 비축량이 증가했다. 2023년 비축량은 약 3만 3000t, 2024년 수매량은 약 4만 5000t으로 전년 대비 74.0% 늘었다.

더욱이 정부·업계 수매 물량의 상당 부분이 비축으로 쌓이면서 올해 3월 기준 콩 비축 재고는 8만8000t으로 1년 전(4만9000t)의 약 2배까지 불어났다.

이러한 증가는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가 본격 적용되며 논에서 벼 대신 콩을 심도록 유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논콩 신청 면적은 1만 9500ha다. 2024년은 2만 3000ha로 늘었다. 올해 신청 면적은 3만 5000ha 규모다. 전략작물직불제 논콩 신청 면적은 2년 만에 약 79% 늘었다.

전략작물직불제로 인한 논콩 딜레마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까지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양곡법 개정 핵심 방향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사전적 수급 관리 강화’다. 사전 수급 관리 관련 대표 품목은 ‘논콩’이다.

하지만 논콩에서 이미 재배면적 급증과 소비 정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양곡법이 의도한 사전적 수급 관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콩 재배면적 관련 감축 관련 내용을 확정해 언급한 바 없다”며 “논콩 재배 상황이 지속 늘어나면 가격 하락 등이 우려되는 만큼 줄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작물직불제는 특정 품목에 쏠리지 않고 다양한 품목에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