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노후 공공청사로 공공주택을?…공급효과 ‘물음표’

노후 청·관사, 유휴 국유지 활용 3.5만 가구 공급

이전 정부 대책 반복…기존 사업도 지지부진

부지당 공급 물량 제한…“가격 안정화 어려워”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 등을 활용한 3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지만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낡은 건물과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짓겠다는 구상인데 그동안 비슷한 정책들의 실패가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사업 추진 동력 확보와 함께 공급 효과 극대화 방안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제 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계획됐던 2만가구 규모의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2만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겠단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을 1만5000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현 정부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첫 공급대책이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충분히 예상했던 내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유휴부지를 활용한 개발을 강조해왔고 이와 비슷한 대책이 그 전 정부들에서도 수차례 발표된 바 있어서다.

일례로 기존에 계획됐던 2만 가구 조기 공급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다. 지난해 윤 정부는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세관,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등을 활용해 2만2000가구 규모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기에 속도를 더하겠단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계획대로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유지 성격에 따라 관리 주체가 각 정부 부처나 지자체 등으로 나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하는 데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윤석열 정부 등에서 비슷한 대책이 나왔지만 지자체와 여러 기관 간의 이견 등으로 좌초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에도 총 34곳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과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됐으나 공사비 상승 등 문제로 대부분 추진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개발이 완료된 곳은 서울 강동구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와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 두 곳 정도에 불과하다.

이밖에 태릉CC와 정부과천청사 부지, 국립외교원 등 18곳의 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주민 반대와 시설 이전 지연 등 여러 사유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급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각 부지 별로 적게는 100~200가구, 많아야 400~500가구 안팎으로 공공주택이 지어질 예정이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공급 물량이 적은 만큼 전체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또 수요자 니즈를 파악해 입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유휴 국유지 중 되는 곳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어서 수요 계층에 맞는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