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세사기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2만명

LH 피해주택 매입 1440가구 완료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2185건(누계)에 이른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440가구로, 월별 매입실적이 1월 기준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6월 306가구, 7월 373가구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154가구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