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법원, '李대통령 피고'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李대통령, 강선우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금주 내 임명할 듯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李대통령 피고'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렇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피고로 있는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기일 추정은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정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대북송금 사건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적시돼 있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재판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 등 5개 형사재판 모두 재판부가 기일 추정을 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李대통령, 강선우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금주 내 임명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주 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가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로 요청했다"며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보좌진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의 경우 지난 14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권오을 보훈부 후보자·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14∼16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져 왔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름휴가 신청 반려…"재난상황서 부적절"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휴가 신청을 재난 대응을 이유로 반려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공지를 통해 "이진숙 위원장의 휴가신청 건은 지난 18일 대통령실로 상신됐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휴가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휴가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 "여름휴가 제출이었고, 휴가 기간은 25일부터 31일까지였다. 휴가 신청을 제출한 18일 그 기간 자체 그리고 지금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선에서 반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재난 상황에 있어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분들은 (휴가 신청 건에 대해) 대통령실의 재가가 필요한 경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韓 대선 개입 의혹 반박한 주한 중국대사 "내정 간섭 안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22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안정과 번영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대사관 개방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한국 대선 개입’ 주장은 전적으로 정치적 조작이며, 사실과 무관한 허위 비난”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어 “1인 미디어가 활발한 시대에 각종 허위 정보와 오해가 범람하고 있다”며 “한편에선 ‘중국 붕괴론’이, 다른 한편에선 ‘중국 위협론’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도 때때로 중국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허위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다이 대사는 한중 양국 관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양국은 오랜 시간 협력해온 이웃이며, 우호 관계가 양국 관계의 기본 흐름”이라며 “특히 양국 청년들 사이의 감정이 악화됐다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된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중국 경제는 현재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는 봉쇄와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면서도, “중국은 ‘친성혜용(親誠惠容)’의 정신으로 주변국들과 상생 협력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자국의 이익과 국제 정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며, 강압과 불공정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다이 대사는 최근 한중 정상 간 전화 통화를 언급하며,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한중 관계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44분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폭우 피해 현황과 대응 대책, 상습 침수 지역 관리 방안, 구조적 수해 요인에 대한 분석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