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이만큼이나 올랐다"…'버팀목' 받은 청년들 이자 부담 '눈덩이'

금리 인하기에도 이자율 역주행

지난해 1%대→최근 2.5% 수준

"정책자금 상품 고정금리 늘려야"

높아지는 정책 금융상품의 대출금리에 한 청년이 걱정하고 있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 지난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셋집으로 이사한 취업준비생 박모씨(27)는 이번 달 금리 안내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는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대출이라 믿고 받았는데, 1년 만에 이자가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다"며 "부담만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서민·청년층의 대표적인 주거 안전망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용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인하기임에도 정책 금융상품마저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하면서, 이들이 겪는 경제적 압박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 규모 자체를 줄이기로 하면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정책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고정금리 공급을 확대해,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전날 기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2.2~3.3%다. 1년 전에 비해 최소 0.5%포인트(p)에서 최대 1.0%p 이상 금리가 오른 수준이다.

지난 2023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같은 상품의 금리 구간은 연 1.5~2.1%였지만, 지난해 연 1.8~2.7%을 거쳐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정책자금 대출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빌려줘 대표적인 '주거 안전망' 제도로 꼽힌다.

금리인하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금융상품의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 동시에,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위탁받은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에 더해 대출의 문턱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버팀목 대출을 포함한 정책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연간 공급 계획 대비 약 25%를 감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유동성 관리 차원이라지만, 자금 조달이 시급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저렴한 금리도 더이상 받을 수 없는 데 더해, 기회마저 줄어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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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장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상품에 대해 금리 변동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선적으로 정책금융상품부터 고정금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 안정이 시급한 서민들을 위해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의 정책자금 시장은 변동금리 상품 위주로 구성돼 있다. 최대한 많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버팀목 대출은 청년과 서민에게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금리 변동기마다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증폭시키는 현재 구조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거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문턱을 높이고 금리 매력도 낮아지면서 무주택 서민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