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앞서…환수위, 노소영·노재헌 추가 고발

시민단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탈세 의혹 추가 고발

이재명 대통령, 임광현 국세청장 지명…노태우 비자금 재조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노태우 비자금' 관련 견해 및 발언ⓒ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15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환수위는 이날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대표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가 사실상 노태우 비자금을 굴리는 핵심 기지로 의심된다"며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출연한 147억원 규모의 기부금이 부동산 및 금융자산으로 변환돼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쓰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금이 실제 공익사업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서울 종로구 청운동과 사직동의 고가 부동산 매입 및 증축에 사용됐으며, 나머지는 금융투자에 운용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자산 222억원 중 약 92억원이 부동산, 약 55억 원이 금융상품으로 구성돼 있고, 공익사업 지출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그러나 환수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그리고 이번 7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조사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고의로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재조사 및 과세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혐의가 나왔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을 일실하게 되면 책임 문제가 있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무조사 및 과세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7월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김옥숙 메모’를 제시하며 "법원 자료에서 탈루 혐의(상속세 누락)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가능한 건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노태우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