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미래세대 위해 필수…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 [원전 계속운전]

정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추진

탄소중립 목표 달성 필수 에너지원

계속운전, 세계적 대세로 자리 매김

안전성 평가 엄격한 안전기준 적용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의 해체가 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와 반대로 계속운전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운영허가기간 종료로 가동이 중지됐거나 2029년까지 중지 예정인 원전이 10기에 달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기준 원전 계속운전 없이 예정대로 10기가 멈춘다면 실효용량 8.45GW를 잃게 된다. 이는 2030년 목표 용량의 약 6.5%로 신재생 대체 시 40GW 이상의 추가설비 증설이 필요한 수준이다.

전기화 수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확대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 불안전성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요.ⓒ한국수력원자력

정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추진…탄소중립 필수 에너지원

이에 에너지 안보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계속운전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은 허가 수명이 다한 원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고리 2·3·4호기, 한울 1·2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제출하는 등 계속운전 절차를 밟으며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계속운전 추진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원전의 탄소배출은 화석연료발전의 1~2% 수준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국내 저탄소에너지 중 원전 비율은 81.2%로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화와 탄소배출량 감축의 핵심이다.

2030 NDC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단기간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은 필수다.

또한 계속운전을 통해 에너지 공급 위기와 가격상승 영향 속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OECD 35개 국가 중 우리나라 에너지자급률은 최하위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전력수입이 불가능한데 에너지 수입 전면 중단 시 원전은 2~3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원자력의 가격 변동폭이 가장 적어 가격과 공급 안전성이 가장 큰 점도 계속운전이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계속운전으로 국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운전허가기간 만료 원전 10기의 1년 계속운전을 통해 해당 발전량 만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체 할 경우 연간 약 10조7000억원 이상의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 지역지원금 지급 지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 기여, 지역 고용, 상권 활성화와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달 26일 해안가에서 시민들이 고리원전 1호기를 바라보고 있다.ⓒ뉴시스

계속운전, 세계적 대세로 자리 메김…엄격한 안전기준 적용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계속운전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계 가동원전 439기 중 238기(54%)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그 중 204기(46%)가 계속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가동원전 94기 중 86기(91%)가 계속운전승인, 그 중 64기(68%)가 계속운전 중이다. 심지어 22기의 원전은 2차 계속운전(80년 운전)을 신청, 8기에 대한 승인이 났고 14기는 심사 중이다. 유럽의 경우 가동원전 97기 중 69기(71%)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64기(66%)가 운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계속운전과 관련해 국내 원전의 경우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계속운전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2,3,4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이 확보되고 관련 법규의 선량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함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성 평가 후속조치, 설비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비개선 등을 통해 발전소 안전성을 더욱 향상 시킬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의 계속운전은 단순히 시설의 운전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안전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AI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한수원은 지속적 안전성 향상 노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