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증권가 반응 살펴보니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 3일, 코스피 종가 ‘연중 최고치’ 기록

주주권익 보호가 골자…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정책 첫 단추

“재평가 이끌 전환점 기대”…코스피 3700선 돌파 전망까지

일각선 집중투표제 제외에 실효성 의문…“5000피 달성 위해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첫 단추이자 재평가를 이끌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일(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로, 역대 최고치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3316.08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 없이 발표가 확실시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됐다. 이는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임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평가받는다.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이 한층 보완된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재평가 받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가 우상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추가 상승 동력을 얻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뜨거운 감자였던 3%룰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는데, 이는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반대급부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 합의가 코스피 상승 기세를 높일 요인이고,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며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으로 주가수익비율(PER) 14.2배를 적용해 제시한 코스피 상단 3710 도달 가능성이 커졌다”고 부연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라고 밝혔다.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여야 이견으로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빠진 상법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높이는 장치다. 하지만 대부분 상장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처럼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개정안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며 “3%룰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모두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 시장의 기대감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이사회가 전체 주주들을 위해 일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제고하도록 유도해야 코스피 5000 달성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