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생존전략은…"피지컬AI·기후기술 개발·적용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SGI 지속성장 포럼

"전략산업 중심의 무역 다변화해야"

SGI지속성장 포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여섯 번째)과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발(發) 통상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 중심의 무역을 다변화하고 피지컬AI·기후기술의 성공적 개발 및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산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업·국가 성장 전략'을 주제로 'SGI 지속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 설계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AI 도입 확산, 기후기술·에너지 전환 가속 등의 국내외 환경 변화 속 기업과 국가 차원의 실질적 대응전략에 대해 공공 및 민간 싱크탱크, 학계 및 산업계가 함께 모색해 보자는 것이 이번 포럼의 취지다.

본 포럼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허정 국제통상학회장,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양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 포함 인프라, 규제, 재정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자료에서 언급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처럼 산업정책과 혁신·시장원칙의 조화라는 묘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사를 맡은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은 "지금은 산업과 통상이 맞물려 돌아가는 전환기로, 통상정책이 산업경쟁력을 설계하는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2.0시대의 생존전략'에 초점을 맞춰 한·미 관세협상 현안, 글로벌 통상환경 및 공급망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의 효과 극대화, CPTPP 가입 등을 통한 무역 다변화, 국내투자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한일 간 경제연대 강화, 전체 관세 철폐율이 99.9%에 이르는 CPTPP의 가입을 통해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무역시장을 확대하고, 공급망의 중국의존도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AI 도입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이뤄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의 AI 도입이 매출이나 부가가치 증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생산성 향상 효과는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 원인, 다양한 산업현장의 적용사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해당 토론에서는 AI가 생산성 향상을 넘어 국민들의 실질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AI 도입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업종 및 기술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AI 도입이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보다 자동화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동일 수행업무의 단위비용 감소, 동일 노동대비 산출 증가 등 보완 효과를 크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기후기술 및 에너지 전환 혁신'이었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그린무역장벽 강화, 국가별 감축목표(NDC) 이행 등으로 탄소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재생 및 무탄소 에너지 확보, 전력비용 상승 부담 흡수, 기후기술 개발 및 공정전환 가속 등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복합위기 속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재원조달 방안, 인력 확보 및 인재양성 체계, 메가샌드박스 도입, 사회통합 기반의 구조개혁 추진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박양수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신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대한상의가 제안하고 있는 '메가샌드박스' 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RE100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 경쟁력 갖춘 인재 육성 및 공급 ▲글로벌 수준의 정주 환경 제공 ▲AI 인프라 확충 등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지역경제 성장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