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증액 합의…트럼프 “내주 이란과 대화”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국방비, 美·蘇 냉전시대 때처럼 ‘GDP 5%’

트럼프 “국방비 5%룰 동의 안한 스페인, 비용 2배 이상 치를 것”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들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월드포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바로 뒷줄 왼쪽부터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리아코스 미토타키스 그리스 총리,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 AFP/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나토 32개국 정상들은 “국방비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5%를 쓰겠다”고 공식 합의했다. ‘회원국 한 나라를 향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나토의 핵심 방위원칙(집단 방위)도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오는 2035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유럽의 대립 격화와 미·중 주도권 경쟁으로 전 세계가 ‘신(新)냉전’에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 가중되며 다시 안보 비용이 급증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GDP의 5% 국방비’는 지난 2014년 제시된 현행 목표(2%)의 2.5배다. 나토 정상들은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 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직접 군사비 3.5%+간접 비용 1.5%’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5%’를 맞췄다.

결국 기존 목표치인 2%에서 2.5배 증액하기로 한 셈이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 역할을 하며 30년간 이어졌던 ‘안보 무임승차 시대’가 이번 나토 정상 회의를 통해 종언(終焉)을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공평하게 많은 (방위비) 부담을 져온 미국에 역사적 승리”라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처럼 끔찍한 미래의 재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란 미사일 공방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 이란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다”며 나토가 미국 무기 기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스페인은 나토 동맹국 중 유일하게 방위비 5%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콕 집어 지적하며 “스페인은 그 비용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2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는 이날 A4 용지 한 장, 다섯 문단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단합한다”고 천명했다. 러시아가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테러리즘이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동성명엔 “동맹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각국의) 변함없는 주권적 약속을 재확인한다”고만 밝혔다. 이어 “그들(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기여는 곧 우리의 안보에 대한 기여로,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및 방위산업 투자분을 (이날 합의된) 국방비 지출에 계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던 2022년 이후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달리 올해에는 이를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짤막하게 대신한 것이다. 당시 우크라이나에 2025년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서약도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독일은 앞서 나토가 설정한 국방비 지출 목표를 6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독일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대규모 재무장에 나서면서 재정 건전성보다 안보와 전략 산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연방정부는 전날 국방 예산을 2029년 1529억 유로로 늘리는 중기 재정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520억 유로이던 국방예산은 올해 약 624억 유로로 증가했고 6년간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2.4%에서 2029년 3.5%로 높아진다.

이는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35년까지 국방비 GDP 대비 5%’ 목표 중 ‘직접 군사비 3.5%’ 기준을 독일이 6년 앞서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연방군을 방치한 채 흑자 재정을 고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와 함께 “집단 방위에 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나토의 집단방위 5조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한곳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계속해서 굳건하게 일치단결해 우리 10억 시민을 보호하고, 동맹을 방어하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