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해임건의…산업인력, 석탄공사 등 13곳 경평 ‘미흡’ 이하

2024년도 공공기관 경평 결과

A등급 15곳, D·E등급 13곳 평가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경평)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총 13곳이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 이하(D·E) 평가를 받았다.

특히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에너지 공기업 올해도 ‘우수’…HUG 기관장 해임

기재부는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경평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3년 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공기관 경평 결과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준정부기관) 등 15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약진했던 에너지 공공기관은 이번 평가에서도 상위권을 석권했다. 그러나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2곳은 미흡 이하(D·E)였다.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8곳은 양호(B) 평가를 받았다.

보통(C)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마사회 등 31곳이다.

HUG,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R,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3곳은 미흡·아주미흡(D·E) 등급을 받았다.

D·E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요사업 성과와 경영관리가 부진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중 최종 등급이 2년 연속 D등급 이하인 HUG의 경우 유병태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탁월(S)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곽채기 공기업평가단장은 “한전KPS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에 반영해 이번에는 두 등급 하향 조정했다. 한전KPS는 2024년도 공공기관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던 우수 기관이지만 B등급으로 하락한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평가 등급이 크게 상승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가스·판매 가격 등 두 부분의 변수가 상쇄 작용해 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이 부분이 재무성과의 득점률을 개선 시키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됐다. 아울러 해외사업의 수익성 개선 등도 전반적으로 재무성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사회책임경영 관련 성과와 재무성과 개선도 미흡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

중대재해 발생 한전KPS 등 기관장 경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세 번째)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곳 중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0명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D등급인 9개 기관 중 2024년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곳에 대해서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종합등급 D‧E등급 13곳은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추후 반영될 예정이다.

또 실적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곳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성과급의 경우 C등급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14개) 중 2023~2024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전년 대비 손실폭이 증가한 한국철도공사의 임원 성과급을 25%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의 임원에 대한 성과급도 25%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기관평가 종합등급이 D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 건의를, 경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며 “D등급 기관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임한 기관장 4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10명에 대해 경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