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농정 대전환 예고…양곡법 재추진·농어촌 주민수당 신설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

농정 패러다임 ‘공공성’ 중심 전환

쌀값 안정·햇빛연금 등 본격화

모내기 모습. ⓒ뉴시스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멸위기 지역에 지급될 ‘농어촌 주민수당’도 신설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농업, 농림·축산·식품 등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 적정가격 보장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5월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선인은 “가끔 (쌀이)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정부가 사서 가격을 관리해주고, 대신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해 대체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벼 수급조절을 위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타작물 전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 향상도 약속했으며, 농축산 식품산업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린다.

노후 보장 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인 퇴직연금도 도입한다.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도 현실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은 영농 은퇴 유도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고령 농업인(만 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이양한 후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농업재해, 생산비 증가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재해보상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도 최소화해 나간다고 약속했다.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도 도입하고 농업인 안전보험도 강화해 나간다.

선진국형 농가소득망과 재해안정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농산물 유통 개혁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이익을 향상한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 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특히 농어촌 주민수당도 지급한다. 해당 정책은 소멸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국가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식량 자급률 향상과 기후위기 경보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대학생·노동자에게 천원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게 먹거리 바우처도 제공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생 과일 간식 사업 지원도 재개한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 조성도 강조했다. 농가태양광 확대 통한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필수 서비스도 확충해 나간다.

농촌 빈집 재생, 체류형 복함단지 조성도 확대한다.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 거점으로 성장 추진하고 산림재난 대비 등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