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VS 완화” 엇갈린 대선 공약…대형마트 의무휴업 향방은

이재명 후보, 소상공인 보호 강조에 규제 강화 가능성↑

김문수 후보, 자율화 발표…업계 "시대 상황 반영해야"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6·3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영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현재 유통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다.

2013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한다. 영업 제한시간(0~10시)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다만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있다면 평일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중구와 대구, 충북 청주, 부산, 경기 김포, 의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온·오프라인 유통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규제 개혁을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만큼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의 방문객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연 130만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일요일) 전통시장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의 63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통시장의 매출과 구매 고객수도 감소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전통시장의 매출 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 3월 55.9에서 4월 54.5로 떨어졌고, 구매고객수 또한 56.4에서 53.7로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영업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며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잃고 있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 주자들이 상반된 공약을 내놔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다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 의무화, 대형마트 지역 협력 계획 불이행 시 강제금 부과 등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면 자율화를 통해 침체된 K유통을 다시 살려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자율화와 의무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프라인 소매업이 종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해법이 아니다”며 “시대가 달라지고 소매 상권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 각자 자율적으로 정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가 달라진 만큼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