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서도 반대표 나와…1표 차 아슬아슬 통과"
트럼프 "상원서 서둘러 처리해달라…시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이 반영된 세제 법안이 미 의회 하원을 통과했다. 전기차는 물론 미국 내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확장을 모색해온 한국 완성차 기업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2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통해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된다.
법안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줄인다는 내용과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에 대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크게 영향받을 전망이다. 또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연장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남겼다.
공화당은 미 하원에서 218석을 차지해 212석의 민주당을 여유있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이날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1명이 기권을 행사해 법안은 1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로이터통신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3조 8000억 달러(약 5200조원)가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상원에서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며 대폭 수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법안에는 대규모 세금 감면과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면제, 미국산 차량 구매시 세금 공제, 강력한 국경 안보 조치 등이 포함됐다”며 “이제 미국 상원 의원들이 업무에 착수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내 책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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