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비전포럼-축사]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 "오늘 포럼 자본시장 선진화 밑거름 되길"

"정부, 기업 상장 및 경쟁력 제고 위한 범정부적 노력 계속하고 있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 3대 축 중심으로 제도 개선 추진 중"

"코스피 밸류업 공시 기업들의 시가총액 전체 50%…밸류업 참여 점차 확산"

"국회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

김범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축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범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1일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의 논의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김 상임위원은 특히, 정부가 기업 상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의 3대 축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해선 "작년 6월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거래조건 통일,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금년 3월말 공매도를 원활하게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작년 1월부터, 기존의 징역·벌금에 더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시행했다"며 "올해 4월 말부터는 계좌동결,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비금전 제재를 도입하여 제재 수단을 다양화했다"고 부연했다.

김 상임위원은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선 "국내외 투자자에게 불확실성과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다"며 "작년 초 정부가 금투세 폐지 방향을 발표한 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이 최종 통과·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년 3월 대체거래소 도입 후 (오후) 8시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거래규모도 순차적으로 확대돼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과 관련해선 "작년 5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개시해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금년 5월(5월19일 기준) 현재 총 152개사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코스피 밸류업 공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약 50%에 달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이와 함께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 등과 관련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국회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합병·분할시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