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5월 MG손보 처리방안 발표…예금보호 1억 상향, 9월1일 시행 목표"

7일 월례 기자간담회…"무엇보다 시장 안정 가장 중요, 매일 점검·대응"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 이달 내 발표

" DSR 지방·수도권 간 차등 적용, 관계기관 조율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원나래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월 중으로 주요 금융 현안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안정과 정책 집행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가계부채 대응과 예금보호한도 시행 시기, MG손해보험 처리방안 등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대선 때까지 5월 남은 기간 동안 금융정책 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하며, F4(금융당국 협의체)를 중심으로 매일 점검해가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 소관 예산 약 3800억~4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며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금융 확대 등 차질 없이 5월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호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이 지난 1월 시행됐고,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며 "연말·연초는 자금 이동 가능성이 커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입법예고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중반(9월1일 목표) 시행이 유력하다"고 했다.

MG손해보험 처리방안 역시 이달 중 발표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해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달 내 협의가 마무리되면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처리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5월, 6월 중 시기적 여건을 감안해 적절히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관련해서는 "5월 중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지방과 수도권 간 차등 적용을 기본 방향으로 금리 수준 등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